|5|2 혼인빙자간음죄? 많은분 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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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na
    결혼할 뻔 했던 상대방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...
  • ... 그렇게 지내다 1월 30일 집을 나가서 지난주 2월 6일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테니 콩밥먹을 준비나 하라더군요. 정신나간...
  • 혼인빙자 간음죄 또는 사기죄
  • ... 1)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. 2) 사기로 고소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자가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때 성립합니다. 그런데, 질문자님의 글에 따르면 금전을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. 결혼약속 입증이 되면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.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.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이에 저는 결혼을위하여 들어간 비용 청구하니 직접 저에게 말은 안하고 다른 제 3자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발 한다고하네요~ 이에대해 제가 혼인빙자간음죄 또는 무슨죄가 되느지요???? 이런 업체는 무슨죄가 되는지요???? 1.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처벌
  • 20대 초반 남성인데요 20대 중반여성이랑 사겼습니다 근데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한다네요??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좀오락가락하는데 이해좀해주세요 내용은즉이렇습니다 자기집이 돈이 많네 어쩐식으로 저한테 계속말하더군요...
블로그
   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는 몇년전에 폐지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결혼약속에 대해 입증이 되면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.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.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이남자애한테혼인빙자어쩌고저쩌고햇는데 혼인빙자간음죄가없어졋다고하는데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?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.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.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때문에꼭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
  • ... 욕도 많이 먹고 했찌만 다 참았습니다 둘다 헤어지기로 했고요 근데 무슨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신고한다고 합니다 모 일주일뒤에 연락이 올거다하면서 욕을 문자로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건가여?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까요?
  • ... 저희가 먼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발할수는 없는지요? 고발할수 있다면 어떤증거자료가 필요합니까? 현재 상태로 그남자가 결혼은 했지만 그여자에게 관심이 없는건 사실인듯합니다. 저희는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상대 여자와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성립하나요?
  • ...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"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(성관계)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...
뉴스 브리핑
    이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명예훼손 사기죄 중 어떤...
  • ... 다만 귀하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 소송보단 민사소송으로 귀하께서 겪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.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하시겠지만 냉정하고 담대하게 소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. 간통죄 .성립되나요??
  • ... B가 A의 집을 찾아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C는 오히려 B에게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였다. 1) A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? 2) B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할까 당연히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성립되나요?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은 없어졌고 사기죄 성립되나요? 1. 기혼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물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처벌하실수 없습니다. 2. 금전적인 편취가 없었다면...
  • 이런경우 혼인빙자 간음죄 성립 안돼나요??
  • ... 정말로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됐나요? 혼인빙자간음죄 없어졌습니다. 위자료 청구 대상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. 정말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. 따라서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그러던중 어제 여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식장을 잡고 관계를 가지고 그랬는데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저랑 만나는 동안 그여자를 만났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. 그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었고요 ......